「6ㆍ13 지방분권 개헌 성취」를 위한 온라인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.

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※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사이트 (URL: https://www.1000man.or.kr)

○ 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의의

  - 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중앙-지방의 기능이 서로

    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헌법 개정

○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주요내용

  - 지방분권 국가의 선언

  - 주민자치권 신설

  - 지방정부의 헌법규정

  - 보충성의 원리 규정

  - 자치입법권, 자치행정권, 자치재정권,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